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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적이 없다
  • 김만석
  • 등록 2024-12-10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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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Alberto Adán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선 요청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받았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방심위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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