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직접 수사가 불가한 명예훼손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바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