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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부터 대출 문턱을 높여
  • 장은숙
  • 등록 2024-12-0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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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인천 검단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네 식구가 새집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이 남성은 최근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 대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5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어제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됐는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약 당첨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수요자들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가 반발이 일자 잠시 미룬 뒤 다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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