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

당내 토론 결과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 요구에 7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인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의 57%가 30·40세대란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해외 투자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정보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공평 과세를 위해선 유예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여론에 굴복해서 유예 방침을 확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까지 유예되면서 조세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