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인터넷 지식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
누구나 정보 게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부작용도 적지 않다.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사생활 침해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이 사이트 인물 정보 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것이다.
전 연인과의 사진 등이 게시돼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는데, '나무위키'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무위키' 운영사를 국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나무위키' 운영사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나무위키 측은 게시물 관련 임시 조치 등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