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메아리`채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에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을 조롱하면서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보도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를 시찰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하고, “북한은 핵 강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미국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시바 총리는 괌 등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사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자위대가 해외 미군 기지에 주둔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군이 필요로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건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사용했던 여러 장비가 퇴역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의 배치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군수 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국방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부족한 장비를 생산하고 정비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미일 3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