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창조적 광역발전 방안’과 관련 “광역단위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지역본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형태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발전 방안’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 광역경제권이 추상적이다. 쉽게 설명해 달라. ▲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경제권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경제권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가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으로 하면 더 잘할수 있는 사업을 각각 추진해 중복되거나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해온 것을 살펴보자. 각 행정구역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데 그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겹친다. 함께 추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광역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었다. 행정구역간 버스노선 조정, 산업용지 문제 등도 협의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문제를 광역단체간 서로 협력을 하면 더 잘할수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구를 둬 광역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권능을 부여할 것이다. -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형태로 이미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여정부 아래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도시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과거 정부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이 정확히 무엇인가? ▲ 이전 정부는 16개 행정구역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 우리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화를 중심으로 일을 할 것이다. 행정구역은 임의적 구분이다. 광역권은 활성화할 수 있고 행정구역을 넘나들 수 있다. 광역권에서는 지금 예산지원 부처와 근거가 없다. 경남, 부산, 울산이 같이 하려고 해도 지금은 각각 따로 예산을 받아야 한다. 포괄금융형식으로 하면 일을 추진하기 쉬울 것이다. - 광역경제권의 신성장 동력 기반은 어떤 것이 있나? ▲ 지금 각 지역마다 전략사업이 있다. 단일 광역단체가 수행하느 것보다 복수가 협력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것이 많다. 새만금도 서남해안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가 되야 국제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해안 서부 발전도 마찬가지다. 광역단위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될 때 그 지역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 많다. 그것을 신성장 동력 거점사업이라고 하는 거이다.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이 되면 충북 오송에서 대전 대덕까지 세종시 등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지역본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느정도인가?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가? ▲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유럽의 경우 여러 형태의 광역경제활성화 조직이 있다. 중앙 정부 주도형도 있고 지방정부 주도형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행정기관 형식으로 하면 지방이 중앙 예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본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중앙 공무원이 파견될수 있지만, 지방의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곳에 포괄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간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는데,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역본부가 일정하게 흡수할 수도 있다. - 지역본부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됐는가? ▲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 단기간에 이뤄지기도 힘들고 별도의 지방분권을 전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문제다. 현재 행정구역 중 자발적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 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일괄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지금 지역본부나 이런 것은 기능상의 기구지 새 행정자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핵심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영남권과 강원권의 신공항 건설은 결정이 난 것인가? ▲ 광역간의 공동 인프라 조기구축은 공약사항이다. 호남 고속철과 신공항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역 사업 하나하나를 계획한 것이 아니다. 광역권 발전 구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 지역본부는 각 광역단체의 도청소재지에 형성되는 것인가? ▲ 지역본부 장소는 광역간 시도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