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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 김만석
  • 등록 2024-08-08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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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he Haitian Times의 Marvens Compère 사진

아이티의 페미니스트와 인권 지도자들은 아이티의 과도 정부가 권리 기반 민주 정부를 회복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배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티의 9명으로 구성된 과도 대통령 위원회(TPC)에는 여성이 단 한 명뿐이며, 그녀는 TPC의 두 명의 감시자 중 한 명으로서 투표권이 없고, 임시 총리 자리에 대한 여성 인터뷰는 없었다. 


아이티 정치에서 여성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이는 국가 공공 업무에서 성 평등을 위한 아이티의 헌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아이티의 전환의 효과성을 전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아이티의 국제적 파트너들은 충격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아이티 옹호자들은 전 세계 135개 이상의 조직 에서 지지한 효과적이고 공평한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로 맞서 싸우고 있다 . 이 프레임워크는 아이티의 전환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구속력 있는 법률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의미 있는 포용을 위해서는 포용이 견고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아이티 여성 운동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티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이티의 전환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될 권장 사항을 제안한다. 아이티가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긴급히 채택해야 한다.


아이티의 과도 정부는 불완전 하지만 사회적 계약을 재건하고 인권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할 기회가 있다. 즉, 과거의 해로운 관행을 끊고 아이티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더 큰 집단적 존엄성과 형평성을 향한 구조적 변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워크 에 반영된 대로 아이티 여성을 배제한다면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거나(총리와 TPC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직위에서처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포함되었거나 진정한 권한과 접근이 없는 방식으로 포함되었다. TPC에서 투표권이 없는 여성을 포함하는 것은 상징주의에 대해 우려해야 할 한 가지 이유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많다.     


인권 단체가 이러한 패턴을 비난 한 후 이루어진 과도기적 장관 임명에는 여성이 포함되었지만, 아이티의 여성 운동과 우선순위와는 크게 동떨어진 임명이었다. 그 결과 아이티의 여성 지위 및 권리부 장관이 자신의 임무를 가족에 초점을 맞춘 임무로 재편하겠다고 제안했다 . 이는 기껏해야 깊은 성별 불평등과 차별을 배경 으로 여성과 소녀의 특정 요구를 지원하려는 부처의 노력을 희석하는 조치다 . 최악의 경우, 이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과만 연결되어 있다는 퇴보적인 이해를 나타낸다. 


최근 임명된 9인 형사 개혁 위원회 도 이런 해로운 패턴에 부합합니다. 여성은 단 한 명뿐이며, 임명된 사람 중 누구도 여성과 소녀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아이티의 법률을 현대화하려는 오랜 싸움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원회는 성폭력, 괴롭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임신 중절의 기본적 권리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아이티의 구식 형사 사법 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성별적 배제와 여성 운동의 우선순위와 여성과 소녀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중심에 두지 못하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명시적인 헌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전환을 안내하는 핵심 원칙을 저버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이티의 여성과 소녀에게 해를 끼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이티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위협한다. 이 결론은 유엔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와 같은 오랜 세계적 원칙에 의해 별도로 뒷받침되는데, 이는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 특정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갈등으로 영향을 받는 전환에 대한 모범 사례라는 인식을 체계화한다. 더 높은 수준의 성평등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 사회적 안정, 모든 개인을 위한 더 강력한 경제 개발 과 강력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과도 정부와 국제적 파트너들은 이런 패턴을 고집함으로써 역사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은 아이티 여성을 공공, 경제, 사생활에서 소외시키고, 성별 기반 폭력에 노출시키며,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종종 거부했다.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 과도 정부는 임시 선거 위원회와 국가 안보 위원회를 포함하여 아이티의 미래를 형성할 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TPC가 향후에도 노선을 변경하여 여성과 그들의 우려를 체계적으로 전환 과정에 통합하지 않는다면, 아이티 여성을 배제해 온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결국 아이티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미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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