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앞장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핵 보유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된다.

NPT 10조 1항은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탈퇴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