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의 다섯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두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혐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다.

어제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는 이 보고 자리에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현재 국방부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의 혐의를 묻거나 처벌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 31일 이 전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현안토의'가 열렸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은 보류됐다.

현안 토의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의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장관 지시 사항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김포 등을 관할하는 현 해병대 2사단장인 정 전 부사령관은 대비태세 유지 등의 이유로 지난달 4차 공판과 어제 5차 공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구인이나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