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주일 만에, 국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다는 거다.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불신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특검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