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국 최초’ 고3 전세사기 예방교육…강의 듣고 ‘임장’까지 간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 곧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의 핵심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이다. 구는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 재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만들어 실제 투표용지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허위 투표용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투표용지는 파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허위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투표소까지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리위원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