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 완구업체가 판매하는 장난감이다.
해마다 400만 개씩 팔아왔지만, 지난해엔 만 개도 팔지 못했다.
[소재규/완구업체 대표 : "(알리·테무에서 비슷한 제품을) 1/3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꽤 팔았습니다. 이 제품을. 근데 요새 안 나갑니다."]
이처럼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플랫폼들은 우리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문구업체 관계자 : "이거(중국 직구)는 생각지도 못하는 가격대거든요. 물건을 양으로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 혜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해외 직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건당 15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연간 누적 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수만 달러어치라도 150달러씩 쪼개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살 수 있다.
실제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문제로 꼽았다.
연간 한도 설정 필요성은 이미 4년 전 제기됐지만, 개개인의 직구 이력을 추적하는 행정력과 비용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3년 전 22유로 이하 물건에도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중국은 아예 1인당 직구 면세 한도를 한해 2만 6천 위안, 우리 돈 49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김철우/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 : "국가의 경제안보라는 부분에서 보면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고요."]
지난해 4천여 명이 해외 직구로 만 달러 넘게 쓰는 등 해외직구족은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지난달 구성한 해외직구 TF를 통해 연간 면세 한도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