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제기된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권/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 :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 중 5억 8천만 원은 대출 당일 대부업체로 입금됐습니다.
5달 전 양 후보 부부가 집을 사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겁니다.
용도 외 유용입니다.
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낸 제품 거래 명세표는 허위로 판명됐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나 폐업한 업체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금고 임직원,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 :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심사도 지적했습니다.
담보설정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반은 양 후보 측에 이런 식의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후속 검사에서 금고 임직원 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