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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시국회 본 회의 앞두고 야당에 절충안 제시
  • 김만석
  • 등록 2024-02-01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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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 중위소득 해당액수 줄이자"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놓고 여당이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 내고 예방이나 지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청 신설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드렸다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로 줄이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철도와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공약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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