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상남도청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보건․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구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절차 개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경남 시험장(CBT) 설치 등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사업의 재정 규모가 일정범위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협의 절차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