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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외면, 국회 책무 방기”…야 “정치쇼 아니면 신속히 대응하라”
  • 윤만형
  • 등록 2024-01-24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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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두고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분위기인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에 관해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해 온 것은 전부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천 화재 피해 현장 방문에 대해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일종의 정치 쇼를 했다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쇼가 아니라면 신속히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며 영업을 위한 임시 공간 마련,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포함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원리금 상환을 최소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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