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독과점에서 발생 되는 부작용에 대해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국민이랑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출도 상품이라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