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바로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았다.

봉툿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종량제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리터 봉툿값을 살펴봤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값은 502원, 가장 비싼 지역이 가장 저렴한 지역의 6배를 넘는다.

상위 20% 지역의 평균값이 하위 20%의 3배에 가깝다.

처리 비용에서 봉툿값이 차지하는 비중, 즉 '주민부담률'은 비슷할까?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가 70% 포인트를 넘고, 평균치는 28%에 불과하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군포시는 주민부담률을 높여달라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봉툿값을 5개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가 3년 만에 동결한 뒤, 다시 소폭 내렸다.

10년 전보다 봉툿값이 오른 기초단체는 전체의 52%에 그친다.

절반 가까운 지역에선 10년 전 그대로이고, 값이 내린 지역도 8곳이나 된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종량제 처리에 사용한 규모가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봉툿값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툿값을 20%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00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