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택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집값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 여러 채 보유했다고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본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