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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헌재에 BBK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1-0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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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BBK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해 말 제출한 BBK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신청과 청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안 원내대표는 법률안은 일반성과 추상성, 보편성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겨낭한 것이고, 참고인 동행명령과 수사범위 과잉금지 위반 등에 대해 대한변협과 법무장관, 전직 헌법재판관 등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또 임채정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채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명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적어도 1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만 특검수사 시작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국력 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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