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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연체 기록 삭제 추진
  • 윤만형
  • 등록 2024-01-09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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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 방안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영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일류 기업들이 많은데도 한국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4,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 부처 업무 보고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4: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대출 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이에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준비되면 설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마지막 신용 사면이 있었던 20218월 이후,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연체했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4,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 외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통 이미지를 재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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