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째 그대로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구체적 인상 폭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안'까지 2가지이다.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얼마를 올릴지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비판을 들은 상황.

자문위는 연금 개혁을 위해선 인상률 논의가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사진=캡쳐

다만, 자문위의 2개안 모두 보험료율은 최소 4% 포인트 이상 오르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그때까진 정부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핵심 숫자를 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넘긴 공은 다시 돌아왔다.

연금 특위 활동이 내년 5월에 만료되는 가운데, 자문위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