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60조 원이 초과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렸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은행이 우연적 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정부가 과다 수익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메가서울’ 정책에 대해 “표풀리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데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라는 게 전 세계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삶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