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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R&D 예산 삭감·권력기관 특활비 TF 구성
  • 김민수
  • 등록 2023-11-08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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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더불어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TF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관련 TF를 구성해 예산 심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각 TF를) 구성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권력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하려고 한다”며 “권력기관엔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TF와 권력기관 특활비 TF는 예산 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 특활비 등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11월에 예산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의혹, ▲방송장악 의혹 등 4가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남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을 다루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도 좀 더 확대 개편해, 11월 중으로 보완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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