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SNS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