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오늘(25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은 접수가 됐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3,805건이었고, 이 중 구제조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이며,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은 0.3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재활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여형 언어 감각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언어 능력과 감각, 운동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재활 ...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7일과 18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울산형 상담 기록 서식’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울산 상담 인력 전담팀(TF)이 마련한 체험형 과정으로, 하반기 위(Wee) 클래스 협의체와 연계해 운영됐다. 울산교육청은 위(Wee) ...
부산 해운대 야경
신라의 유명한 학자이며 문인인 최치원(崔致遠)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 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백섬 동쪽 벼랑의 넓은 바위 위에 ‘해운대(海雲臺)’라고 음각으로 새긴 데에서 현재의 지명이 유래하였다. 본래 대(臺)는 높고 평평한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해운대 역시 달맞이고개와 그 주.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은 지난 1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교권 보호 ...
[부고] 김헌태 씨(청주시 상당구 위생팀장) 장인상
서천군, ‘내 아이를 위한 건강식단, 아빠 요리교실’ 운영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