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의무경찰 재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23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 방지 방안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이후 의경 부활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가 추가로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총리실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이 최우선 업무로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역병 부족과 복무 중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고, 올해 4월 제도를 최종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