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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방부·LH,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채당 6억”
  • 윤만형
  • 등록 2023-07-06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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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개발이익이 한 가구당 6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 2천만 원, 총 1,63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과 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 원, 102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으로,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배에 달할 만큼 높은 가격이지만 한강변, 역세권 등 입지 장점 때문에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달 최근 공공분양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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