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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 대응’ 논란 경계경보 경위 조사…제도 개선 추진
  • 박영숙
  • 등록 2023-06-01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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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북한 발사체 관련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일) KBS에 “(서울시) 경보 문자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경계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북한의 발사체를 탐지한 직후인 어제 오전 6시 41분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안내했고, 행안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 보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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