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다.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동원 피해자가 총 15명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받아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낼 거로 관측된다.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 특히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기에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일본의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게서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