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늘(3일)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법안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 이익 요구 의혹 ▲대장동 개발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다”면서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현 정권과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나서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범죄 의혹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의당에 설명했고, 정의당에선 본인들의 특검법안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정의당과 지속적으로 조율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