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
▲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늘(3일)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법안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 이익 요구 의혹 ▲대장동 개발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다”면서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현 정권과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나서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범죄 의혹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의당에 설명했고, 정의당에선 본인들의 특검법안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정의당과 지속적으로 조율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