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호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하자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농사가 좀 수월해서 많은 농민이 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 자체 기반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3%, 5%(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하락 5% 이상 시 의무 매입)라고 했다가 자신들도 무리했다고 여겼는지 5%, 8%로 바꿔서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격리가 아니라 의무 격리로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양곡관리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 매입 여부는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2월에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 (쌀)생산량, 가격 변동 등을 모두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며 추가 협상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법, 선거법,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원안이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든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의장 중재안도 쌀 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당초 민주당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이 법안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