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기존 임금 협상에 더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때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