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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25개 단체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안 철회하라”
  • 조기환
  • 등록 2023-02-10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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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교통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25개 단체 등은 오늘(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안은 시민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섰고, 물가폭등에도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된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통요금 인상을 감행하는 것은 시민의 삶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서울시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 “요금이 인상된다면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발표했다”면서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청회 일정조차 번복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재정 지원은 적자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고,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며 “수요 공급의 논리, 수익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필수 공공지출이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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