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첫 주부터 연일 내실 있는 경제 계획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간부와 주민들에게 쇄신을 주문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5일) ‘계획규율 강화이자 인민 경제의 전반적, 동시적 발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 간부들이 계획규율을 강화하는 사업에 국가 경제 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간부들이 원가가 적게 들고 만들기 쉬운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 숫자상으로 계획을 맞추거나, 생산량에만 치중하면서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민소비품인 경우 상업망에서의 판매 실적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실무적 대책을 보다 빈틈없이 세워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허풍이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문은 또 어떤 이유와 구실을 논하며 일자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월말, 분기 말에 가서야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비들을 혹사시키고 생산물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부들의 빈틈없는 업무 태도를 촉구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이 빈약한 환경에서 간부들의 개인 역량에만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뚜렷한 경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식의 선전전을 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전원회의는 5개년 계획(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동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대중 노력 운동을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중적인 애국 운동을 조직 전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탄원(자원)진출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건설대상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세외부담의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