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부정 사용이나 회계 처리 문제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노동단체 지원’ 사업 명목으로 양대 노총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346억 원 중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노총에서 지원금 요청이 오면 목적 등을 검토한 뒤 실비정산 형태로 지급하는데 해당 자료는 이 과정을 거친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비정산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보조금 지급을 불인정한 사례는 지난해까지 9년간 20여 건, 액수로는 수백만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이 비용 명목으로 제출한 증빙 서류를 하나하나 따져 실제 목적에 사용했는지를 잡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스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와 같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달리, 서울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모두 4건의 노동조합 지원금 부정 사용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과 후 강사노조’의 회계 책임자가 서울시 지원금 2,610만 원을 횡령한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그 외엔 증빙 서류 미제출, 식비 착오 집행, 구급약품 착오 집행 등도 포함됐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그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노동조합 회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가 노조 간부 쌈짓돈으로 쓰인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