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사전점검표를 제작, 2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위주의 관리감독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사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관내 의무관리 대상 전체 124개 단지에 사전점검표를 배포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초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사전점검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사업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3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상 꼭 지켜야 할 사항과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지적 사항까지 모두 담아 상세하게 안내한다.

세부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개최 등 사전점검표 △관리비 및 사용료 집행등 사전점검표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전점검표 △안전관리계획 사전점검표 △하자보수등 사전점검표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 사전점검표 배포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그간, 공동주택 내 업무관계자들의 법령 미숙지 및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부적절한 관리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업무 관계자들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사전점검표를 적극 활용한다면,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