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 내 군 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 음식점업, 각종 서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을 수정 제시한 건데,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실상 마지막 중재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양당은 오늘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의와 표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