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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오늘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조 2,000억 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12조 2,00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이 급속히 악화 되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과도한 세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2019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금융감독 당국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가 최근 더욱 강화돼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PF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