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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가 개인 땅 57% 소유
  • 서민철
  • 등록 2007-10-25 0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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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말 국토 면적, 2005년보다 0.03% 늘어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 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 12월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작성한 것이다. 행자부는 2005년부터 매년 이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6년말 전 국토의 면적은 2005년에 비해 0.03% 늘어난 9만9678㎢였다. 이 중 국공유지와 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 민유지는 5만5792㎢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 이용된 개인토지는 민유지 중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 가능한 개인토지 4만8517㎢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농림지역 면적은 전체의 50.6%였고 관리지역은 26.4%였다. 주거지역은 1.8%인 876㎢에 불과했다. 또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59.6%였고 농경지는 34.7%였다. 대지는 4.0%를 차지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인구 4899만명 중 토지소유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의 27.9%였다. 이는 2005년보다 33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가진 평균 토지소유면적은 3548㎡였다. 또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명이 가진 토지의 비율은 56.7%로 2005년 57.0%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총 1833만세대 중 토지소유세대는 2005년보다 27만세대가 늘어난 1087만세대로 전체의 59.8%였다. 이들 세대의 평균 토지소유면적은 4425㎡였다. 상위 50만세대의 토지소유비율은 58.9%로 2005년 59.3%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또 토지 10분위별 소유세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10분위의 소유면적은 3만㎢로 면적점유율은 76.3%에 달했다. 토지 10분위란 토지소유세대를 면적순으로 나열한 뒤 이를 10등분해 각 구간별 소유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토지소유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60대(25%), 40대(19%) 등이 뒤를 이었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42㎢로 전체의 0.3% 수준이었다. 토지 소유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였지만 1인당 소유면적은 70대가 6049㎡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35.3%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관외소유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97.8%로 가장 높았고 부산(85.9%), 광주(83.4%), 대전(82.7%), 대구(82.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와 보도자료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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