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태영호 국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유상범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맡는다.
이들은 최근 해경과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조사해 2년여 만에 결과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방안,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