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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 불발
  • 김민수
  • 등록 2022-05-27 1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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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예상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안보리는 이달 의장국 미국의 주도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만에 신속하게 제재안 표결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막지 못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됩니다.


장 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현 상황에서 제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조치에 나설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채택이 불발된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 추가 제한, 담배와 담뱃잎 등의 수입 금지, 그리고 북한의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 자산 동결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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