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4일일)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려 한다"며 조심스럽게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사지휘권을 없앴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 사건이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시빗거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