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게임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공약했다. 게임의 주 이용층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청년 표심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꿔야 한다”며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천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천건⟶9천건)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고 털어놨다.
윤 후보는 e스포츠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고 말하며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 사기는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 사건이 많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6개월 달해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공약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리는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