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김무성 국민의힘 고문 / 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 등 렌트카 3대를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차량 1대를 수개월동안 무상 사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등 다른 차량 2대는 보관 경위,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용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제공됐다거나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달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수사 후 이날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이 수사해온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