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자,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야권 인사 및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야권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의 의견과 비슷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저게 실행되면 권리금 떡상해서 퇴직해서 치킨집도 못하겠네"라고 글을 썼다.

여권 지지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총량제 하면 택시면허 꼴 날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도 "반시장에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음식점 총량제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부 지지층에서는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