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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사망...국방부 관리소홀 논란
  • 김만석
  • 등록 2021-07-27 0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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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피해자에게 회유·보복 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사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기강해이, 관리소홀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6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던 부사관 A씨가 전날 오후 2시 55분쯤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근처 민간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 2일 저녁 회식을 주도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뒤, 숨진 B중사와 남편 C중사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8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한편, A씨 숨짐에 따라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군사경찰대대가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 과정 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수사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기소 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중사 측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C씨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기회가 박탈됨에 있어 크게 실망하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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