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출처 = OBS 캡처]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고충상담관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군 수사기관은 A 준장의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설정해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은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 직할 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위 계급뿐 아니라 장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